돈의 지도세금 관문
세금은 소득이 생기는 순간 미리 떼인다
이 문서가 답하는 질문세금은 왜 내가 내지 않았는데 이미 빠져나가 있을까?
세금을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, 돈이 손에 닿기 전에 가로채는 것이다.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. 원천(源泉), 즉 샘이 솟는 자리에서 미리 떠간다는 뜻이다.
그래서 세금을 실제로 국세청에 보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돈을 주는 쪽이다.
| 어떤 돈 | 누가 떼서 보내나 | 얼마 |
|---|---|---|
| 월급·인건비 | 학교/회사 | 간이세액표대로 (근로소득) |
| 인건비(사업소득) | 지급하는 곳 | 3.3% |
| 예금 이자 | 은행 | 15.4% |
| 주식 배당 | 증권사 | 15.4% |
이자에 붙는 15.4%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이자에는 예외 없이 15.4%가 붙는다에 있다.
그래서 생기는 두 가지 결과
첫째, 미리 뗀 금액은 정확할 수가 없다.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지,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래서 1년이 끝나면 반드시 맞춰보는 절차가 따라온다.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, 그 외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다.
둘째, 정산을 안 하면 대충 떼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. 많이 떼였어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. 세금에서 손해 보는 가장 흔한 방식은 탈세가 아니라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.
세금이 왜 이런 구조인지 알면, 절세라는 것도 나라를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산 규칙을 제때 쓰는 일이라는 게 보인다.
한 문장으로
나라는 세금을 개인에게 걷지 않고 돈을 주는 쪽에게 걷는다. 그래서 나는 세금을 '내는' 게 아니라 '정산하는' 입장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