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의 지도세금 관문5 / 52 · 1분

세금은 소득이 생기는 순간 미리 떼인다

이 문서가 답하는 질문세금은 왜 내가 내지 않았는데 이미 빠져나가 있을까?

세금을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, 돈이 손에 닿기 전에 가로채는 것이다.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. 원천(源泉), 즉 샘이 솟는 자리에서 미리 떠간다는 뜻이다.

그래서 세금을 실제로 국세청에 보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돈을 주는 쪽이다.

어떤 돈누가 떼서 보내나얼마
월급·인건비학교/회사간이세액표대로 (근로소득)
인건비(사업소득)지급하는 곳3.3%
예금 이자은행15.4%
주식 배당증권사15.4%

이자에 붙는 15.4%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이자에는 예외 없이 15.4%가 붙는다에 있다.

그래서 생기는 두 가지 결과

첫째, 미리 뗀 금액은 정확할 수가 없다.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지,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래서 1년이 끝나면 반드시 맞춰보는 절차가 따라온다.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, 그 외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다.

둘째, 정산을 안 하면 대충 떼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. 많이 떼였어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. 세금에서 손해 보는 가장 흔한 방식은 탈세가 아니라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.

세금이 왜 이런 구조인지 알면, 절세라는 것도 나라를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산 규칙을 제때 쓰는 일이라는 게 보인다.

한 문장으로

나라는 세금을 개인에게 걷지 않고 돈을 주는 쪽에게 걷는다. 그래서 나는 세금을 '내는' 게 아니라 '정산하는' 입장이 된다.

깃발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된다. 지도로 돌아가면 이 땅에 색이 조금 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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