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외워야 한다

매년 7~8월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고, 12월 국회에서 확정되어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. 그래서 이 지도에 적힌 모든 숫자에는 유통기한이 있다.

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.

• 금융투자소득세: 도입 예정 → 2024년 말 폐지 확정 (이 문서의 배경)
• ISA: 한도와 비과세 범위를 늘리는 안이 여러 차례 논의
• 예금자보호 한도: 5,000만원 → 1억원
• 혼인 관련 공제 신설 (결혼과 세금)

그래서 무엇을 외울 것인가

바뀌는 것 (매번 확인) 세율표의 숫자, 공제 한도, 가입 자격 나이·소득 기준, 일몰 기한.

거의 안 바뀌는 것 (외울 가치가 있는 것)

• 먼저 떼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구조
• 계단식 누진
• 국세에 지방소득세 10%가 덧붙는다
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자리에서 작동한다
• 이자·배당은 원천징수, 국내주식 차익은 비과세, 해외주식 차익은 신고

확인하는 곳

• 홈택스(hometax.go.kr) — 내 소득, 내 신고, 내 공제 내역
• 파인(fine.fss.or.kr, 금융감독원) — 금융상품 비교, 내 계좌 한눈에 보기
• 매년 1월과 5월에 한 번씩만 확인하면 충분하다. 그 사이에 바뀐 건 뉴스가 아니라 이 두 사이트에 반영되어 있다.